김재열 KB국민은행 사업본부장 "민간주도형 녹색전문 금융회사 설립 검토해야"
녹색기후기금(GCF) 재원의 효율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기금운용 및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천문학적 규모인 환경협력 자금조달과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에 민간의 자금과 기술력이 접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GCF의 성공적인 출범·운영을 위한 포럼'에 발표자로 참여한 김재열 KB국민은행 사업본부장은 "GCF에 있어서 민관합동의 환경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GCF설계위원회는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놓고 '민관투자펀드(PPF)가 필요하며, 참여한 민간에 대한 보상책 및 표준화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예정된 GCF이사회에서 민간부문기금(PSF)프로그램 접근법, 총재임명 등 금융과 조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에 앞서 국내적으로 민간자금 참여와 조직구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한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GCF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의 규모를 키우고 운영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기금운용의 전반에 포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먼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진행할 때는 금융접근성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자생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적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금융회사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민간주도형 녹색전문 금융회사를 설립해 GCF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민간금융 회사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가진 녹색전문 금융회사가 펀드를 조성하고, 해당 펀드가 GCF와 함께 각종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형태를 예로 들었다. 미국의 녹색은행법이나 영국의 녹색투자은행, 호주의 청정에너지금융공사 등이 유사한 사례다.
이밖에 GCF 사무국과 실행 민간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 가칭 '민간위원회'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이를 통해 사업프로젝트 발굴, 자금운용 및 집행, 감시 등을 담당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