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방안 발표에 대해 "사실상 기초연금 공약의 후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도입 계획안은 지난해 18대 대선의 공약보다 대상과 지급액 규모가 대폭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박 대통령이 공약 포기가 아니며 재정 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을 경우 임기 내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신이 있음을 밝혔지만 별도의 세수 확보 계획과 관련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실행 의지를 읽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어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연금 인상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당선 이후 재정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이 일자 공약을 축소하거나 '증세는 없다'는 등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실행의지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더 이상 희망고문만 일삼는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며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에게 직접 사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