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태 일파만파 '수사팀장 찍어내기·트위터 5만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 논란, 트위터 댓글 5만6000개 발견,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등으로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이 끝나간지 10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야간 공방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초 국정원 댓글 논란은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때 인터넷과 트위트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것이다.

검찰은 이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기소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임 과정에서 찍어내기 논란에 휘말렸다.

그리고 국감 과정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댓글을 달고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직무배제 논란이 벌어졌다.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이 검찰 지휘부를 믿지 못해 검찰 내부 규정과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국정원 직원 체포·공소장 변경을 밀어붙였고 검찰 지휘부가 수사팀장을 해임한 것.

야당은 그동안 국정원 수사를 진두지휘해온 윤 수사팀장의 직무배제와 관련, 채 전 총장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라고 반발했다. 수사팀장이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되면서 검찰 수뇌두가 국정원 수사를 무마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검찰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선거에 개입한 트위트글 5만5689건을 올린 사실을 공개, 다시 댓글 논란이 전면에 등장했다.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토대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 대선 전까지 5만5689회에 걸쳐 야당과 문재인·안철수 전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며 관련 리트윗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하루 평균 510건 수준으로 국정원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온라인 선거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국정원 선거개입 특별조사팀이 지난 18일 법원에 신청해 변경한 원세훈 국정원장 공소장 별지에 나와있다.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댓글 규모와 파급 효과만 해도 차원이 다른 심각한 선개개입 범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여야 공방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직원을 불법 체포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국정원법의 사전 통지 절차를 따라야 하고 검찰 내부에서 사전 보고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없었으니 공소장을 변경해봤자 재판에선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논란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해당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블로그·트위터에 올린 글의 내용과 작성 빈도를 볼때 개인적 차원에서 한 일로 추정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국방부의 견해에 대해 군의 조직적 개입을 무마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국정원 트위터 댓글 발견과 윤 팀장의 직무배제 등을 놓고 21일 법사위 서울 고검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