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뿐 아니라 대선 당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장애인 연금' 공약도 10개월 만에 사실상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2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소득하위 70%로 수혜자 범위를 축소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보고 자료'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앞서 공약가계부가 발표된 지난 5월말까지 정상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던 장애인연금 제도가 2014년 예산확보 과정에서 축소됐다.
또 복지부는 지난 1월 11일 인수위 업무보고 때 장애인연금은 공약에 따라 대상을 현재 중증장애인 32만명(63%) 수준에서 59만명(100%, 3급 전체포함), 금액을 20만원 등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하고 그에 따른 연 4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계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4660억원이 책정돼 올해 대비 1220억원만 증액했다. 또 그동안 제외됐던 3급 전체 장애인 26만3000명 중 3만7000명만 추가해 공약안에 비해 대상자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공약가계부 대비 2017년까지 예산은 1조2000억원이 줄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 발표 당시 노인들에게 거듭 사과한 대통령이 장애인연금 공약포기에는 아예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겨서야 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말한 것을 꼭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약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전에는 가능할 것이라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왜 불가능한 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약을 믿고 표를 준 국민에 대한 예의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