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성폭행 범행을 방조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10대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피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지난달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6)군, C(16)군을 소년부로 넘겼다.
법원은 형사 책임능력이 있는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라도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시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를 받게 할 수 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14일 부산 한 모텔에서 소주 10병을 나눠마시다 동급생 D군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군 지시에 따라 성폭행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메시지로 공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아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점, 범죄가 중대한 점에 따라 소년 재판이 아닌 형사 재판 절차를 밟아왔지만 지난달 21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선처한 것으로 보인다.
D군은 타 지역에서 해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