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벌어 이자도 못 갚아… 조세硏 "철저 검증 후 인상요인 있으면 공공요금 올려야"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대적인 부채감축을 요구하면서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수익구조가 부채탕감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수준인데다 각종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말까지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받고 이에 따라 요금조정을 포함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곧바로 시행돼 3분기에는 중간점검까지 실시된다. 이르면 연초부터 공공요금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상 기관은 부채비율이 특히 높은 12개 기관이다.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석유공사 등은 공공요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는 작년 말 기준 412조3000억원으로 국가부채(443조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가 305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루 214억원씩 연간 이자로 지급되는 돈만 7조8092억원에 달할 정도다.
그러나 이들의 재무구조는 취약하기 이를데 없다. 박진 조세재정연구원 소장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12개 기관 중 예보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합계 4조3000억원으로는 이자도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12개 기관중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부채는 358조원. 부채비율은 245.3%다. 정부는 이를 2017년까지 200%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4년 내 66조원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예산은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이다.
백승정 한전 경영본부장은 조세연 토론회서 "지출 중 관리가능한 비용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경직성 비용"이라며 "55조원 예산 중 관리 가능한 예산은 4% 수준인 2조2000억원에 그쳐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만으로는 부채를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은 자산을 매각하고 공공요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백 본부장은 "현재 공공요금은 원가보상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국민들의 편의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올리지 못해 한전이 부담한 부채가 많은 만큼 요금현실화 여건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공, 한전, 수공 등이 이미 10월 기재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요금인상 계획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독자들의 PICK!
이 계획에서 도공은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줄이고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수공은 수도요금을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상향 계획을 세웠다.
박진 소장은 "공공요금 사업의 원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원가를 절감호도록 하는 유인동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만 이상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