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정책 1년 현장진단]"SW 유지보수요율 상향 시급"
국내 SW(소프트웨어)산업은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꼽혔다. 지난해 초 시행된 개정SW산업진흥법을 비롯해 각종 SW 활성화 정책이 쏟아졌고 업계도 어느 정부 때보다 산업 진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실제 생태계 변화로 이어지려면 실행력과 구체성을 보다 갖춰야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머니투데이가 국내 SW업체 4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달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정부의 SW 재정 정책에는 비교적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SW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에 가장 바라는 SW육성정책으로는 'SW유지보수요율 상향'을 꼽았다.
◇R&D확대, 특화펀드 '환영'…인재·교육정책 실효성 '글쎄'
정부는 지난해 10월 'SW혁신전략'을 내놓고 SW R&D(연구개발) 투자 비중 확대, 인재육성, 특화펀드 조성, 유지보수요율 상향 조정 등 정책을 발표했다.
응답자들의 정책별 평가를 살펴보면, R&D 투자 가운데 SW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2%에서 6%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란 답변이 80.5%에 달해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억원 규모 SW특화펀드 운용 계획의 경우 '도움이 될 것'이란 답변은 63.4%로 조사됐다. 적재적소에 쓰이기만 한다면 정부 투자가 늘어날수록 SW산업계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초등학교 대상 SW강좌 개설 등 기초 교육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 응답이 54.5%를 차지한 가운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의견도 41.5%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SW교육이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현행 초중고 교과과정, 입시 등과의 연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점이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
SW신규인력 10만명 공급 및 기존 SW인력 재교육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 의견이 51.2%, '거의 도움이 안될 것'이란 부정적 견해가 48.7%를 차지했다.
긍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들은 △인력채용 기회가 넓어질 것 △기존 SW인력의 고급인력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부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들은 △기존 SW종사자들의 처우 및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함 △인위적 인력확대가 우수인재의 SW기업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음 등을 이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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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유지보수요율 상향 시급"
국내 SW기업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SW육성정책은 'SW유지보수요율 상향'으로, 응답자 가운데 53.7%(복수답변)가 중점과제로 꼽았다. 재정 및 자금지원(46.3%), SW프로젝트 및 인건비 산정방식 개선(43.9%), SW발주기간 확대(26.8%) 등의 요구가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유지보수요율을 제대로 받아야 기업들이 인재양성과 제품 성능개선을 위한 R&D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며 "결국 국산SW가 외산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W 유지보수요율을 2017년까지 15%로 상향조정키로 한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6%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처 협력 등을 통한 현실화가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를 보인 응답자도 31.7%나 됐다.
한편 지난 1년 간 시행된 개정 SW산업진흥법과 이에 따른 대기업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에 대해서는 63.4%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술력 있는 중소SW업체에도 기회가 열렸다는 것. 하지만 실제 대기업 제한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SW업체의 매출이나 사업에는 아직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는 14.6%에 불과하고, 심지어 9.8%의 업체는 중소기업간 과당 경쟁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 SW업체는 "SW산업진흥법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IT서비스 시장에서 중견·중소 업체를 키우자는 것인데, 현실은 대기업이 빠진 자리에 중견SI(시스템통합)기업이나 외국계기업이 대체되는 등 겉모양만 바뀌었다"며 "SW산업의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닌 미봉책으로 모든 문제를 덮으려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