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합리적 규제' 업계 소원 이뤄질까?

게임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는 '손톱 밑 가시'는 뽑힐 수 있을까. 학부모들의 염원인 학생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세워질 수 있을까.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작용에 대한 규제는 한쪽으로 볼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 규제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게임 규제 개선 방향에 또다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날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게임 중독법으로 인해 국내 게임 업계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데 따른 답변이다. 박 대통령은 "게임 산업은 문화콘텐츠 산업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 '끝장 토론'에서도 '게임 규제'가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당시 '던전 앤 파이터'로 중국 시장을 장악한 네오플의 강신철 대표는 게임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에 산업이 탄력을 잃고 우수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게임규제 추가 신설은 신중히 하고 부처별로 게임 중독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도 내실화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합리적 규제' 입장을 강조한 만큼 현행 게임 규제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셧다운제를 비롯해 게임 업계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건강한 게임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현재 게임 규제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는 '셧다운제'와 '게임중독법'이다. 심야시간 중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의 규제다.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마련될 민관협의체에서는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어 이중규제로 지적되는 만큼 규제 일원화 등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게임중독법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은 게임 중독을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과 함께 한데 묶어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발의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손인춘법)'도 유사한 게임 규제법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이 4대 중독 물질로 낙인찍혀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손인춘법 내에는 게임업계에 매출의 일부를 게임중독 치유금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완화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민관협의체가 꾸려진 것은 환영 한다"며 "협의체 구성원이 공정하게 구성돼 공정한 연구결과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