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中, '북한 비핵화'에 우선순위 둬야"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는 23일 "이젠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반드시 둬야한다"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아산플래넘 2014' 참석차 방한한 아인혼 전 특보는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보다 북한의 안정에 더 우선순위를 뒀었다. 그러다보니 양쪽 중 어느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핵화가 이뤄져야 북한의 안정도 달성할 수 있다"며 "이제 중국은 북한이 중국에게 자산이라기보다 과거보다 더 큰 하나의 부담이 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4차핵실험 징후가 발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북한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당국의 심기도 불편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뤄진다면 주요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의 방법으로 더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북한과 교역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 그 핵심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라며 "중국이 단순히 대북제재 채택에만 협력할 뿐 아니라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 몇 년 동안 북중 교역이 크게 늘어났다. 실제로 북한의 많은 주체들, 중개인들이 중국에서 (교역)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이 북한 핵과 미사일 활동을 위한 불법조달활동에 해당 한다"며 "따라서 중국이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여러 (교역) 주체들에 대해 통제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미측 수석대표를 했던 아인혼 전 특보는 미국 내 대표적인 핵 '비확산파'로 꼽힌다. 아인혼 전 특보는 이란핵협상이 한미원자력 협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란핵협상이 타결된다면 이란에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협상대표 시절)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원자력 발전을 위해 해외에서 농축된 우라늄 연료를 계속 구입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한국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측면에서도 가장 저렴하다고 미국은 판단했다"면서 또 "한국이 농축우라늄을 해외로부터 들여와 책임 있는 접근권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활용에 부정적 입장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