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앞둔 안대희 청문회...쟁점 총정리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의 청문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청렴한 이미지로 내정 당시 '최선의 카드'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전관예우' 등 인사검증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 5개월 만에 16억원…'전관예우' 논란

안 내정자는 2012년 7월 대법관 퇴임 후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안대희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이후 안 내정자는 5개월간 총 16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렸다. 사건 수임료와 법률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다.

대법관 퇴임 후 유예기간 1년을 딱 채운 시점이었다. 안 내정자의 '청렴' 이미지에 금이 갔다. 야당 측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안 내정자의 소득 대부분은 수임료와 대기업 자문료 등이라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일당이 1000만원이나 되는 전관예우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내정자가 법률사무소에서 고용한 변호사 4명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경비를 고려하면 지난해 수임료가 2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올해 수입은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안 내정자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 16억여원 중 6억원은 세금으로, 6억원은 서울 회현동 아파트 구입 비용으로 사용됐다. 4억7000만원은 기부됐다.

◇"시점이 애매해", '정치적 기부' 논란

기부 시점도 논란이다. 안 내정자가 기부한 4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은 불우아동시설 및 학교에, 2000만원은 정치기부금으로 기부됐다.

이중 안 내정자가 유니세프를 통한 3억원의 기부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의사를 밝힌 이후에 이뤄졌다. 이에 야권에서는 '정치적 기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내정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나머지 수입 11억원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 김기식 새정치연 사전검증위원회 간사는 "총리 지명을 받고자 3억원을 기부하고 나서 청문회를 통과하고자 또 11억원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적인 기부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7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안 후보자는 '정치적 기부' 논란에 "좋은 뜻은 좋게 받아들여 달라"라고 밝혔다.

◇ 특혜논란 자원개발 KMDC 회장과 '동서지간'

안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특혜 논란이 있던 자원 개발업체 KMDC의 이영수 회장과 동서지간이다. 이 회장은 안 내정자의 부인 김수연씨의 여동생의 남편이다.

이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유세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2010년 5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KMDC를 설립했다. 이듬해인 2011년 1월 미얀마 해상의 4개 광구 탐사 개발권을 따냈다. 설립한지 1년이 채 안된 신생 업체가 개발권을 따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09년 개발권을 따낸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2000년부터 10년 간 약 2조원 가량을 투자했다.

◇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 위원장 재직시 기업 법인세 소송 논란

안 내정자는 지난해 국세청 산하기구인 세무조사감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안 내정자는 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견제·감독 역할을 맡은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으로서 조세 사건을 수임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안 내정자는 지난해 12월 나이스홀딩스가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1심 소송과 항소심을 맡아 이 기업을 변호했다.

김기식 새정치연 사전검증위원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이나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의 양대 축이었다는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훨씬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조세심판원 사건"이라며 "정치적 영향력이 발휘되는 영역이니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