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2명이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3개 제당사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에 1000만원, 우병훈 서기관에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설탕 담합 사건은 국민들이 고물가로 고통받던 2024년 봄 시작됐다. 당시 설탕 시장을 모니터링하던 정 사무관과 우 서기관은 전국에 유통되는 설탕 가격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조사는 쉽지 않았다. 과거 같은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제당 3사는 치밀했다. 회의록이나 메신저, 이메일(전자우편) 등 담합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모든 일을 오프라인 만남이나 전화통화로만 진행했다. 현장조사에서도 "그냥 가격 얘기 좀 한 거예요"라는 정황증거만 발견됐을뿐, 결정적인 '합의서'는 찾지 못했다.
이때 구원투수가 등장했다. 당시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던 오행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었다. 오 국장은 2007년 설탕 담합을 직접 적발했던 실무자였다. 오 국장은 과거 사건과 비슷한 구조로 담합이 이뤄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정 사무관은 오 국장 지휘 아래 자료를 재검토하고 조사전략도 다시 짰다.
결국 집중 조사를 받던 제당사 직원은 앞뒤에 맞지 않는 급조한 변명을 하게 됐다. 이후 다른 회사가 먼저 자백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해당 직원이 2025년 3월 결정적인 자백을 하면서 담합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에 제당사들은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했고, 공정위는 지난달 제당 3사에 36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설탕 담합 조사 과정에서 전분당, 밀가루와 같은 주요 식품 원자재 분야 담합 사건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공정위가 확보한 자백과 증거 자료는 이후 검찰 수사의 핵심 자료로 이용되기도 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끈질긴 조사가 이끌어 낸 자진신고를 통해 설탕 담합 사건을 인지했고, 공정위가 확보한 방대한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2025년 11월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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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자 선정을 위해 5~9급 저연차 직원으로 구성된 '주니어 보드'와 국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된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4개 과제를 선정해 총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설탕 담합 외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민지현·이선희·김장권·김민정 사무관에 650만원을 포상했다. 이들은 기업들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현행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었다.
또 DB, 영원, HDC의 계열사 누락행위를 적발해 검찰 고발 및 기소를 이끌어 낸 음잔디 과장과 황정애 서기관, 김한결·김준희 사무관, 오은성 조사관이 총 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아울러 담합 등 물가를 견인하는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등을 통해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한 장주연 과장과 전용주 서기관, 윤지수 사무관은 총 45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