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금 늘어난 반면 기업 세금은 그대로… 법인세율 인하 영향큰 듯
소득세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법인세는 횡보하는 등 나라 세금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세 증가율은 전체 국세 증가율의 두배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는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나라 곳간을 기업보다 개인 세금에 기대고 있다는 의미다.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지난 정부때 단행된 법인세율 인하가 세목간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총국세의 평균 증가율은 5.26%였다. 경기가 둔화된 2011년 이후로는 3.13%에 머물렀다. 내국세의 증가율도 비슷했다.
세목별로 보면 증가세가 가장 뚜렷한 세목은 소득세였다. 2009년 이후 연평균 9.66%가 증가했다. 같은기간 법인세 증가율(5.09%)의 두 배에 이른다. 전체 세수 증가세가 둔화된 2011년 이후에도 소득세는 평균 7.15%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는 0.64% 증가에 그쳤다. 법인세수는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국민들의 세금은 늘어났지만 기업의 세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2012년 엇비슷햇던 소득세(45조8000억원)와 법인세(45조9000억원) 세수 규모는 지난해 소득세 49조8000억원, 법인세 46조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올해 세수 전망치를 보면 소득세가 54조4000억원에 달하는 데 비해 법인세는 46조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이듬해 세수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 증가율이 전체 세수 평균과 비슷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수 부진을 경기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세수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2009년 이후 연평균 4.07% 증가했다. 2011년 이후에는 연평균 3.15% 늘었다.
이 때문에 경기 침체 뿐 아니라 법인세율 인하가 법인세수 감소와 세목간 불균형에 영향을 줬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인세 증가율이 둔화된 시점이 법인세율 인하 시점과 맞물린다는 이유에서다.
이명박 정부는 과표(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을 2008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13%에서 10%로 낮춰줬다. 특히 법인세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009년 25%에서 22%로 내린 데 이어 2012년 다시 20%로 낮췄다. 2011년 이후 법인세율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