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휴대폰 지원금이 생각보다 낮다"며 "신형 단말기의 경우 지원금 보다 12% 할인을 받는 게 더 이익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첫날인 1일 용산 현대 아이파크몰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지원금 공시부터 봤다"며 "생각보다 지원금이 낮기는 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사들이 법 시행 후 시장 상황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지금보다는)지원금이 인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장 정상화 기간에 대해서는 "일주일마다 공시 지원금을 바꿀 수 있는데 한두 번이 지나면 안정화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이날SK텔레콤(78,300원 ▲100 +0.13%),KT(60,000원 ▲700 +1.18%),LG유플러스(15,810원 ▲190 +1.22%)담당 임원들과 각 이통사의 대리점, 판매점 관계자들과 법 시행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신형 단말기의 경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12% 요금 할인을 받는 게 더 저렴한 기형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갤럭시노트4를 구입할 때 97요금제에 가입하면 지원금 8만2000원을 받지만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으면 월 924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2년이면 총 22만1760원이 할인된다.
이에 대해 윤원형 SK텔레콤 마케팅 부문장은 "지원금은 단말기 수요 등을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측정했다"며 "3개월이 지나면 형평성 있게 조정될 것 같다"며 지원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통사와 영업점 관계자 간에 위약금(반환금)에 대한 공방도 오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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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 관계자는 "처음에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데 6개월 뒤 요금제를 낮춰도 위약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리점측은 "그렇다면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기존 정책과 뭐가 다르다"며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해서 알려주는 분리공시제에 대한 의지도 재차 보였다. 그는 "(마지막 고시안에서 빠져)안타깝다"며 "향후 대책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판매점 한 관계자는 "지원금 공시표를 보여주니 소비자들이 조금 더 신뢰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용산 휴대폰 판매점들은 대체로 한산을 모습을 보였다. 판매점 한 직원은 "단통법 시행 하루 전날인 어제 사람들이 대거 몰렸다"며 "오늘은 방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판매점 직원은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도 지원금이 7만원 내외"라면서 "공단말기를 사려는 외국인들 말고는 새롭게 가입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