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모든 세낀 집 실거주 유예"…정부, 비거주 1주택자로 의무 유예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정부는 또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가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과 관련, 새로운 갭투자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했다. 원칙상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에 대해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북촌·서촌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적용되던 '생태면적률' 의무 규제를 완화한다. 전통 한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한옥 보전과 사업성 확보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76호' 조치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북촌·서촌·인사동 등 서울 시내 10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다. 생태면적률은 건축 시 대지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나 자연순환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건축물은 통상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자연지반녹지·옥상녹화·수공간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 문제는 한옥의 구조 특성상 기존 기준 충족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옥은 기와지붕 구조로 옥상녹화 적용이 어렵고, 회벽·목재 창호 특성상 벽면녹화 설치에도 한계가 있다. 마당과 기단 중심 공간 구성으로 자연지반 녹지 확보 역시 쉽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입자 낀 주택' 매도를 허용하면서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세금이 더 늘어나기 전에 팔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 역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로 매각이 가능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2020~2022년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시기 강남권에서 전세를 끼고 매입한 고가 1주택자들의 출구를 일부 열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특공 축소나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부동산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강남권 비거주 1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향후 세제 변화에 대한 상담 문의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반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꽉 잠긴 부동산 거래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시장의 주된 관심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시점을 전후해 시작된 매물 감소세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다. 이번 정부의 실거주 의무 유예 역시 이른바 매물 잠김에 대한 대책 성격이 짙다. 줄어든 다주택자 매물을 비거주 1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해 상쇄한다는 판단이다. 당장 시장에서는 세제와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제약이 여전한 만큼 단기간 내 매물 급증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점진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울러 실거주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전·월세 공급이 줄며 임대차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매수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애들이 뛸 데가 없어요. " 지난 10일 늦은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앞에선 갑작스런 혼란이 빚어졌다. 운동장을 이용하려던 아이들과 부모들이 정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면서다. 일부 주민들은 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는지 학교 관리인에게 따지듯 물었고 아이들은 "조금만 더 놀겠다"며 문 앞을 떠나지 못했다.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도 아이들과 자전거를 끌고 온 가족, 테니스를 치러 온 주민들이 학교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정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경복고 체육시설 외부 개방 시간이 기존 '일몰 시까지'에서 '주말 오후 6시까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 시간 학교를 찾은 주민 대부분이 운영시간 변경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학교 벽면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았고 뒤늦게 운영시간 변경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과 부모들도 오후 6시가 되자 하나둘 밖으로 나왔다. 문 앞에서는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는 아이들과 "이제 나와야 한다"고 달래는 부모들 사이 실랑이도 이어졌다.

서울시가 민간 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사업 절차를 대폭 줄이고 적용 대상을 넓힌다. 강남권 중심으로 쏠렸던 혜택을 비강남권과 소규모 부지까지 확대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도 적용해 서울 전역으로 '디자인 혁신'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민간이 창의적인 디자인과 시민 개방형 공간을 제안하면 높이·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3년 전국 최초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9개 사업지가 선정됐다. 대표 사례로는 성수동 이마트 부지의 크래프톤 신사옥,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부지,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이 단순 건축물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기존에는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7단계를 거치며 평균 24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절차를 4단계로 줄여 약 17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양도세 중과재개 전에 나온 급매는 거의 다 거래됐어요. 지금은 안 팔리면 월세로 돌리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이 다시 관망국면에 들어섰다. 현장에서는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되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다시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도 나타난다.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강화 여부가 추가 매물출회와 가격흐름을 가를 핵심변수로 부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11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 끼고 나온 급매는 대부분 정리됐고 호가를 낮추는 분위기도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낮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이슈로 급매가 한꺼번에 나왔다가 지금은 대부분 소화된 상태다. 초급매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호가도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안 팔린 매물들은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중과 전에 나온 급매는 거의 다 거래됐어요. 지금은 안 팔리면 월세로 돌리겠다는 분위기입니다. " (서울 노원구 중개업소 관계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관망 국면에 들어섰다. 현장에서는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되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다시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도 나타난다.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 여부가 추가 매물 출회와 가격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11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 끼고 나온 급매는 대부분 정리됐고 호가를 낮추는 분위기도 아니다"며 "앞으로는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낮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이슈로 급매가 한꺼번에 나왔다가 지금은 대부분 소화된 상태다. 초급매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호가도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안 팔린 매물들은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28회 SH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SH는 오는 31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열리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사회공헌 행사다. 그림 그리기와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참가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4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다. 신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0일 오후 3시까지 SH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200명으로 선착순 접수 방식이다. 행사 당일에는 참가자 등록과 그림그리기 대회 외에도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장을 방문한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H는 출품작 심사를 거쳐 총 45개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대상(3명) 50만원, 최우수상(6명) 30만원, 우수상(6명) 10만원, 장려상(10명) 5만원, 입선(20명)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부상이 제공된다.

㈜한화 건설부문이 증권사들과 손잡고 부동산 개발사업 확대에 나선다. 기존 단순 시공 중심에서 벗어나 금융과 개발을 결합한 사업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과 '부동산 개발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시공 중심 수주 구조를 넘어 금융과 개발이 결합한 선제적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데 이어 증권사까지 금융 파트너십 범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각 사는 신규 개발사업 발굴부터 공동 법인 설립까지 우량 프로젝트 추진 전반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사업 초기 기획부터 준공 이후 운영까지 개발 전 과정을 총괄하고 증권사들은 재무 리스크 관리와 자문, 자금 조달 및 자기자본 투자 등을 담당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과 시공이 결합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구조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롯데건설이 준공 예정 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을 활용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3000억원을 조달했다. 11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이번 ABS는 총 3000억원 규모로 1500억원은 만기 1년, 나머지 1500억원은 만기 1년3개월로 구성됐다. 하나증권과 신영증권이 공동 대표주관사를 맡았고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이번 ABS는 분양이 완료된 다수 사업장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하나은행의 1500억원 규모 신용공여와 롯데건설의 예금 운용 등을 결합해 최고 신용등급인 AAA 등급으로 발행됐다. 발행 채권 등급은 롯데건설 자체 신용등급(A0)보다 높아 기존 차입금리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롯데건설은 이번 ABS 발행을 바탕으로 필요 시 유사 구조의 ABS를 추가 발행해 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ABS 발행은 준공 전후 발생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롯데건설은 현재 공사 중인 주택 현장 가운데 20개 사업장이 내년 준공 예정이며 준공 시점에 맞춰 약 2조6000억원의 공사대금이 회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다 세금만 31억 낸다" 집 내놓은 다주택자들. 막판 거래 몰렸다━ 4년 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서울 핵심지에서 막판 절세 매도가 집중됐다. 양도차익이 큰 강남·서초·용산 일대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급증하며 중과 시행 직전 거래가 몰리는 모습이었다. 10일 관계 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82. 5%까지 올라간다. 실제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를 16억원에 매입해 56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1주택자의 양도세는 약 2억42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반면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면 세 부담은 최대 31억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양도차익 40억원 가운데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8억6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