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빈집' 통해 민간임대 2만가구 공급

서울시가 세입자가 없는 임대주택이나 남는 방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8년까지 민간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박원순 시장 2기 주택정책의 핵심인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임대주택 8만가구는 △건설형(공공주택건설, 시유지 등) △매입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임차형(장기안심주택 등)을 핵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6만가구와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 가구로 이뤄진다.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위탁관리 등 공공성 강화(1만2000가구) △룸셰어링, 나눔카, 빈집활용 등 공동체형(3096가구)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상향 등 규제완화(3000가구)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2000가구) 등 2만96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시대 막을 내리고 '다품종' 임대주택 공급시대를 개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의 핵심을 이루는 공가 임대지원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최대 25만원씩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1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달 중 네이버, 다음, 부동산114와 협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지원물건을 별도로 표시해 전·월세 주택을 찾는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간임대업자를 위해선 SH공사가 민간주택을 위탁받아 관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1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업자는 SH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SH공사는 세입자에게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 등 민간기업 위탁관리 공모를 통해 전문적인 임대주택관리업이 확산되도록 해 민간임대시장 선진화를 이끈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민·관 공동시행형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민·관 공동시행형 임대주택은 SH공사는 미매각 부지를 투자해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민간참여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에서 임대주택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30년동안 운영하고 사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 강동구 강일2지구에 150가구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주택을 소유한 홀몸 어르신들이 빈방을 대학생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룸셰어링'을 포함한 공동체형 주택도 내년 578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3096가구가 공급된다. 룸셰어링의 경우 1실당 주거환경개선비(도배·장판)로 50만원 이내 지원하고 월 임대료를 20만원 내외로 제공된다.

이어 △공공원룸주택에 차량공유 서비스를 도입한 '나눔카 주택' △6년 이내 활용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빈집활용' △공공토지를 임대해 임대주택을 짓는 '토지임대부 주택'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등도 공급한다.

시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2.0%의 금리로 융자지원키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건설자금 지원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도 있다. 시범사업으로 관악구 신림동에 준공공임대주택 2개동 16가구에 대한 건설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도 3000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10%씩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10% 중 7.5%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은 리츠(Reits), 부동산 펀드에 우선 공급된다.

지구단위계획 내에 신축하는 건물이 전부 준공공임대주택일 경우엔 노후도 조건 적용도 제외된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노후도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배제한다는 것.

다만 전체 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20% 이하인 토지에만 적용해 부분별한 개발은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 건설 시 추가 적용하는 용적률 기준도 완화된다.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용적률 20%를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로 개정이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가구 △매입형 1만5080가구 △임차형 2만8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건설형 공급기준은 기존 행정적 절차인 사업시행인가에서 공사착공 시점으로 조정해 적용된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새로운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은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민간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