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감독·지하경제양성화자문 위원회 통합 등 논의
국세청은 3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국세청 산하 위원회의 통·폐합 방안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운영방향과 조직개편 방안 △지난 회의 시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세무조사감독·지하경제양성화자문 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 분과위원회'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 통합키로 했다.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심사를 위해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을 감안한 세정운영방향과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면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기반으로 한 세입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세정운영방향과 함께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무리한 세수확보를 위한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고, 금융실명제 개정에 따른 과세문제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중소상공인은 물론 중견기업, 대기업도 전업종에 걸쳐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기 위해 불복대응을 철저히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 시 개혁위원들의 자문사항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세정 발전과제와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과제를 발굴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