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정한 공공데이터 36대 분야 2017년까지 민간개방…내년 부동산 등 10대 분야 제공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나맹모씨,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져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다. 주택가격, 대지면적, 지적도 및 인근 학교, 병원, 도로 등 고려해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다보니 서로 비교하기도 어렵다. 고민하던 나씨는 이런 부동산 정보를 공간지도 상에서 한꺼번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학교와 병원이 가까우면서도 가격이 적당한 전원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부동산 종합정보, 전국 상가·상권 정보, 진료·투약·건강 정보 등 국민 실생활에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 대용량 데이터가 내년 집중 개방된다.
이 밖에도 대학생, 개발자 등 다양한 국민이 선택한 36대 분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가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그 동안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방할 데이터를 선정해왔기 때문에 국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개방 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선정하고, 대분류 수준의 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내년에는 우선 부동산 등 10대 분야에서 품질 개선, 오픈API 구축 등으로 양질의 데이터가 개방된다. 이를 통해 연간 6000억원 이상 비용절감·서비스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그 중 부동산 종합정보는 국토부가 전국 680만개이상 건축물 정보, 토지정보, 공시지가 등 개별 관리하던 23종 부동산서류를 공간정보와 통합해 무료로 개방한다. 이를 통해 '한국판 질로우(Zillow)'가 나올 것이란 기대다. '질로우'는 미국의 부동산·지리정도시스템·인구통계·교육정보 등을 통합제공하는 부동산중개 사이트로 연매출이 600억원에 이른다.
전국 상가·상권 정보도 패키지로 개방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카페, 음식점 등 전국 270만개 상가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빈번한 창업·폐업으로 10% 정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SK텔레콤, 네이버, BC카드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정비·개방한다. 과밀지수, 유사 경쟁업소 정보제공을 통해 자영업 성공률을 높이고 창업 컨설팅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병의원·약국 이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 전국민의 1600억건 건강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후 활용하도록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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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개방 즉시 민간에서 활용가능한 수준의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갈 것"이라며 "데이터 개방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