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설명회 개최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신규채용 규모를 8월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15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316개 공공기관별 신규채용 규모를 6월말까지 제출받아 7~8월중에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도입 이전에 임금피크제 도입성과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 상생고용지원금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22개 등 56개 기관이 도입 중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이로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채용 인원 한명당 1080만원(월 90만원, 1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의무화 등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완화하면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권고안 도입으로 2년간 6700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추산한 내년 공공기관 정년퇴직자 감소 규모 3367명을 토대로 추산한 수치다. 이는 올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인원(1만8000명)의 20%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