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8㎓폭 용도 자유대역 공급… 2020년 약 48조 규모 新산업 창출
정부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용도 자유대역(Free Band)' 약 8㎓폭의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용도 자유대역'이란 출력 등 기기간 혼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기준만 만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저대역인 262~264㎒(2㎒폭) 대역은 스마트홈·원격검침 등 저전력 장거리 IoT 서비스로, 고대역인 24~27㎓(3㎓폭) 대역은 소출력 레이더(RF센서)·5세대 이동통신용 모바일 백홀 등으로 활용한다.
초고대역인 64~66(2㎓폭) 대역은 초고속 대용량 영상전송(WiGig)으로, 122~123(1㎓폭), 244~246(2㎓폭) 대역에서는 의료영상진단·보안검색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은 미래부의 'K-ICT 전략',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 '전파진흥기본계획' 등 ICT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미래부는 2020년까지 약 48조원 규모의 국내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국내 주파수 이용현황을 토대로 해외동향과 산업계 수요를 고려해 저대역과 고대역에 걸쳐 '용도 자유대역' 주파수를 추가 공급함으로써 ICT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도 자유대역 공급을 위해 연말까지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등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