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과제 중점 논의… "비리근절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국세청은 2일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 ‘엔티스 구축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개혁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국세행정 성과와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성실납세지원국을 신설하고 차세대 홈택스를 개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보다 8조1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더 걷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최초로 국세청 세수 200조원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구축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엔티스 구축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6개월에 걸쳐 총 2024억 원의 예산과 월 360여명의 외주 인력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세정 각 분야별로 2만2300여 종류의 프로그램 개발과 국내외 유사사례가 없는 약 1800억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이행했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상반기 세수실적이 양호한데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국세청의 세수확보 노력과 더불어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으로 최근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인 '엔티스'의 확충된 기능과 서비스를 성실신고 지원에 적극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자는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징계 강화와 관련해 재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상피제 도입, 과도한 수임료 제제, 납세자-세무공무원 청렴 서약 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