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OECD·KIPF 공동으로 21,22일 '제4차 국제재정포럼' 개최
경제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재정 여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재정의 역할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2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공동으로 21, 22일 양일간 '제4차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재정 의사결정에서의 행정부-국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정립'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게르하르트 슈테거 오스트리아 감사원 차장, 필 보웬 호주 의회예산처장 등 주요 선진국 재정관료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성장 둔화 △복지 등 의무지출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보험 비용 증가에 따라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재정여력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는 재정의 역할과 예산배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분담과 관계정립에 대해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예산과정에서의 입법으 통한 권한 배분 △입법에 의한 예산배분의 최근 경향 △예산과정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논의가 이뤄진다.
호주 의회예산처장은 "인구노화와 경제성장 둔화로 의무지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선순위가 높은 지출에 더욱 집중하고 신규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정부와 입법부의 지출증액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재정준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스웨덴 재무부 예산차관보는 '입법을 통한 배분: 스웨덴 사례' 발표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감사원 차장은 '예산결정을 둘러싼 권력의 분배: 헌법적 요소 vs 법적요소'라는 발표에서 "의사결정권자들의 의지 없이 재정건전성 확보는 어려우며 법적 규정은 도움이 될 뿐 이런 의지를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