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추가자유화 하면 GDP 0.1% ↑"

한국이 인도와 맺고 있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추가 자유화 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의 0.1%, 소비자후생이 최대 12억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3일 상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한-인도 CEPA 개선 공청회에서 "한-인도 CEPA는 대인도 교역·투자·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제공했지만 경제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박사는 "한-인도 CEPA 개선 시 자유화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GDP 약 0.05~0.1%, 소비자후생이 약 6억~12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산업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0년 발효한 한-인도 CEPA가 양국 통상협력확대에 기여해왔으나, 타 FTA에 비해 낮은 양허율 및 엄격한 원산지 기준, 일-인도 CEPA 발효 등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순철 부산외대 러시아-인도통상학부 교수는"상품분야에서 양국간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을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며 "제조업 기술 및 교육협력 등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으면서도 인도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서 각종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간 이익의 균형 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민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아대양주팀 차장은 "실제 기업들이 CEPA 활용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산지 증명이므로 원산지 결합기준 개선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인도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고려하여 인도가 희망하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협상 결과도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코리아 플러스(Korea Plus), 수출입은행을 통한 인프라 개발 지원 등 정부간 협력 의제와 CEPA 개선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는 2010년 발효된 CEPA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열렸다. 한-인도 CEPA에 관심 있는 업계·학계 인사,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와 조민지 산업통상자원부 FTA서비스투자과 사무관이 발표를 맡았고 장상식 대한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 패널 중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