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절한 법원상 정립을 기치로 법정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정 시설이 미비하고 고압적 법정 분위기가 여전해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6월~7월까지 매일 5~10명씩 모두 163명을 투입해 실시한 법정 모니터링 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모니터위원의 33.7%가 법원의 첫 인상에 대해 '주눅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또 모니터위원의 26.4%와 11.4%가 각각 재판에 지각하는 판사와 재판 중 졸고 있는 판사를 목격했다고 답변했다.
법정마이크가 잘 들리지 않아 공판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모니터위원도 28.9%에 달했으며, 안내판이 부실하거나 잘못돼 있어 재판정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과 장애인 휠체어가 법정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성조 의원은 "제3자(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법원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에 신뢰받는 사법부, 친절한 법원상 마련을 위해서는 일선 법원의 법정 문화 개선과 시설,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