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대통령에 허위보고·국민피해 내용도 누락"
보험업계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제정안에 대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역할 설정' 방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정확한 내용을 대통령께 허위로 보고한 것은 물론 국민피해와 보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용을 누락한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남궁훈 생보협회장과 안공혁 손보협회장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대통령께 허위로 보고하면서 결과적으로 중·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의료보험 산업을 붕괴시키려는 기도에 대해 30만 보험인을 대표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간의료보험 말살정책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협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악안은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잘못된 근거를 핵심논리로 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방안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문건을 국정최고책임자에까지 보고한 후 대통령 지시사항임을 들어 관련 업계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8월 18일 보험업계 사장단과 유시민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 장관이 보건복지부 방안에 보험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실무 TFT를 구성, 반영하겠다는 약속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협회장은 "국민의 경제생활 자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대책마련에 의료보험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돼 왔다"고 규탄했다.
특히 지난 7월 11일 대통령에게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며 실손형 상품 허용은 장기적으로 보험업계에도 손해'라고 보고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토록 허위사실을 보고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보고 완료 및 지시 사항' 임을 내세워 관련업계의 이의제기를 반박해왔다.
양 협회는 보건복지부는 학계 및 각 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을 철저히 분석,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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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2000만명에 달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상습적인 의료이용 유발자로 매도하지 말고 단계적 본인부담금제도(Co-insurance, Deductible 등)를 도입해 의료이용량 증가의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의료보험을 무리하게 제한할 경우 국민의 의료비 증가는 물론 중·서민층의 의료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예측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도 촉구했다.
양 협회장은 "보건복지부, 학계, 병원업계, 의료업계, 보험업계, 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의료보험의 역할 증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