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현재 주택산업구조 근본적으로 바꿔야"
전국 30개 건설사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지난 25일 건설사 구조조정 명단 발표와 관련, "현재의 주택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건설사의 퇴출과 생성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업노련은 30일 서울 대림동 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가 적은 자본으로 시공사의 보증과 금융권의 대출에만 의지해 주택을 짓다가 개발업자가 도산하면 시공사가 그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금융권 관리 감독 강화,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활성화 △중견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사 방만 경영에 대해 기업주와 경영진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만 경영에 책임을 져야할 사주와 경영진이 기업회생신청시 자신들을 관리인으로 추천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경영책임을 진다면서 눈밖에 난 임원이 정리되고 사주 중심의 친정체제가 더욱 공공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법정관리가 시작된 성원건설의 경우 사주의 해외 도피이후 기존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에 선임됐고 남양건설 역시 기존 사주가 관리인으로 돼 사재 출연 요구와 함께 기업회생을 위한 공동논의를 제안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건설기업노련은 설명했다.
김욱동 건설기업노련 부위원장은 "이번 건설사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근본적 처방없는 껍데기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수박 겉핥기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올바른 건설구조를 확립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산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