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권 도심과 광역중심, 환승역세권에 최대 1300% 용적률을 허용하는 초고밀 개발 카드를 꺼냈다. 상대적으로 개발 강도가 낮았던 강북 지역을 '성장권역'으로 재편해 일자리·상업·주거 기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발표하고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며 "강북 상업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심권과 광역중심,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 등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시는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복합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종로·중구 일대 핵심 도심권과 용산 일대, 동대문 상업지역, 성수동 등 광역 중심이다. 여기에 지하철 환승역세권 500m 이내도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을 강북 발전을 견인할 '고밀 복합 랜드마크'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1300% 용적률은 사실상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전제로 한다. 주거 중심이 아닌 업무·상업 기능을 절반 이상 확보하도록 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개발·재건축과는 성격이 다르다.
도심·광역 중심 및 환승역세권 등 성장거점형 고밀 개발이 적용되지 않는 비역세권 지역은 주요 간선도로 축을 따라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 소외지역을 최소화해 균형개발이라는 취지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지다.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최대 800% 수준의 용적률이 허용된다. 그간 강북 개발은 역세권 위주로 이뤄지면서 간선도로변 저층 상업지나 노후 업무지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서울시는 간선도로 축을 따라 개발 활력을 확산시켜 '비역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여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 8곳에 대해서는 성장거점형·성장잠재형 사업은 물론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최대 30%까지 낮춘다. 이는 공사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민간 사업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강북권 투자 심리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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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상반기 중 사업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1월 조례를 제정했고 시행규칙 마련을 거쳐 6월부터 공모에 들어간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오는 4월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간선도로변 후보지를 대상으로 민간 제안을 받아 단계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부지 개발인만큼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첫 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