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경인운하 건설사업 경제성 분석 결국 '뻥튀기' 이었나?"
22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있다는 보고 결과를 불과 1년 만에 뒤집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 보고서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나 '경인운하 건설사업 경제성 뻥튀기'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KDI의 경인운하에 대한 물동량 예측치를 근거로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불과 1년 뒤 수공이 자체 발주한 '경인운하 부두사용료 산정 및 부두 운영사 선정방안 용역보고서'에는 이러한 물동량이 처음부터 창출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폭로했다.
지난 2008년 말 KDI는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를 통해 경인항의 물동량 예측치(올해 기준)를 기준으로 △해사 632만t △철강재 49만7000t △중고차 34만t을 예측했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수공의 용역보고서에는 중고 수출자동차의 경인항 인천터미널 이용가능성은 거의 없고 해사물동량도 현실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추정 됐다" 며 "현 정부가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면서 공사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장은 "먼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이 사업에 (우리가)참여했다는 것에 대해 전 직원이 보람을 느끼고 있다" 며 "앞으로 중국과의 협약에 따른 유입치 등을 고려하면 KDI가 추정한 물동량은 그렇게 틀지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수자원공사가 운하 사업보다는 부가적인 부대사업에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지난 2년간 경인아라뱃길 구간 중 김포터미널 물류단지 및 마리나시설, 쇼필몰 조성 등을 위해 95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했다" 며 "난개발 위험을 부추기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