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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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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 실현…민선 9기 비전 선포
대전시가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 시민, 시의회 의원, 공직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민선 9기 시정 비전을 함께 실천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미래성장 △민생회복 △시민주권을 3대 핵심 가치로 정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완성되는 미래 전략산업 △첨단기술 사업화 및 창업 허브 구축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도시 구현 △촘촘하고 두터운 민생경제 구축 △누구나 편리한 정주 여건 조성 △일상 속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도시 조성 △수요자 맞춤형 스포츠 기반 강화 △참여와 존중으로 완성되는 시민주권 도시 △생애주기별 행복추구권 보장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 행정 혁신 등을 10대 시정 전략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3대 핵심 가치와 10대 전략을 토대로 77개 공약과 20여개 핵심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민선 9기 시정 비전을 탄탄히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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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올해 상반기 특허·상표 출원 역대 최대…개인·신규출원인이 '견인'
지식재산처는 올해 상반기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특허출원은 14만1259건, 상표출원은 18만787건으로 전년동기(10만9322건, 15만2419건) 대비 특허는 29. 2%, 상표출원은 18. 6%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호조가 컴퓨터·SW·정보서비스 분야의 출원 확대로 나타났다. 특허의 경우 출원비중 1위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만503건)의 전체출원 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10. 5%에서 올해 상반기 16. 0%로 확대됐다. 상표에서는 '컴퓨터·과학기술 서비스업'(제42류) 출원(9635건)이 전년 동기(5867건) 보다 64. 2% 증가했다. 개인과 신규출원인이 특허출원 증가를 주도했다. 개인 특허출원(3만3819건)은 전년동기(1만4454건) 대비 134. 0% 증가했고, 전체 특허출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3. 2%에서 23. 9%로 상승했다. 특히 개인 특허출원 중 대리인을 거치지 않은 직접출원(2만2559건)의 비중은 2023년 상반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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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월까지 비만치료제 불법반입 지난해 전체의 4.2배 적발
최근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불법반입이 크게 늘고 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적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당국은 여행자 휴대품·특송화물·국제우편 등 주요 반입경로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불법반입으로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에서 지난해 118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의 4. 2배나 많은 5030건이 단속됐다. 최근 3년간 불법 반입으로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6223건이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 1232건, 특송화물 30건 순이었다. 비만치료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적발건수 최근 3년간 총 6만여건에 달한다. 올해는 8월까지 약 2만1000건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은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통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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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금 1억 전달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이 1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를 찾아 이우헌 육군인사사령관에게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군과 복지기관 , 민간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계룡건설은 2011년 민간기업 최초로 이 사업에 참여한 이후 매년 1억원씩 꾸준히 후원하며 지금까지 총 16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국내 참전 유공자 4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신축 및 보수를 지원하고, 해외에서는 6·25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2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참전 유공자 114가구에는 월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 덕분에 우리가 풍요로운 추석명절을 맞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한다" 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중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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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유관기관·지방정부와 소나무재선충병 공동 대응 강화
산림청이 지방정부·유관기관과 손잡고 소나무재선충병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효과적 예찰·방제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를 계기로 유관기관-지방정부 간 협의체를 구축해 기관별 책임 있는 예찰·방제를 추진하고, 피해지역 공동방제 실시와 기관별 관리목적에 맞는 예찰·보호 강화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협의회에서는 △관리주체별 자체 예찰·방제 실시 및 피해정보 공유 강화 △대규모 피해지와 우량 소나무림 등 중요지역 공동방제 △국립공원, 고속도로 등 재선충병 방제 대응 관련 기관별 제약요인 개선 △방제 전담인력·예산 확보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약 177만그루 발생한 가운데국립공원구역, 국가유산 등은 출입 제한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작업 방식 등의 제약, 감염목 제공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다" 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기관별 관리책임을 강화해 예찰부터 방제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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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 대표들과 '규제합리화 방안' 논의… 中企 성장 뒷받침
조달청은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2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간담회에 앞서 올해 상반기 주요 정책으로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페이퍼컴퍼니와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 수주 차단,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선제적 대응 등을 설명하고 하반기 예정인 AI 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 비수도권기업 우대 등의 성과 창출 방안 등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23개의 현장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공사계약의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분야에도 적용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올해 실시한 '물품 제조계약 단품 물가조정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에 물품에 맞는 단품 물가조정 여건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 진행상황 관련 담당자 및 진행현황 시스템화 요청 건의에 대해서도 나라장터쇼핑몰에서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해 다음 달부터 조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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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장항국가생태산단 LH 공동주택 1080세대' 조기 착공 건의
대전상공회의소가 16일 충남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기업유치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LH 공동주택 A-2·B-1블록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장항국가생태산단은 1989년 지정 이후 갯벌 매립에 따른 환경문제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정부가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내륙산업단지를 연계한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와 서천군은 2007년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근로자의 정주여건과 산단 경쟁력 확보를 위해 △A-1 임대주택 460세대 △A-2 분양주택 444세대 △B-1 분양주택 636세대 등 LH 공동주택 154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A-1블록 460세대만 공급됐고 A-2·B-1블록 1080세대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 장항국가생태산단 가동기업 근로자 967명 가운데 60% 이상이 전북 군산시 등 서천군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향후 추가 기업과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서해연구소 등의 입주가 이어지면 주택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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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 IP 스타 캠프 2026'서 축사하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6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 로얄파크컨벤션(서울 용산구)에서 개최된 '세계 지식재산(IP) 스타 캠프 2026'에서 축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특허가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자산이자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행사에서 정부, 민간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성공적인 IP수익화 사례를 공유하고 IP수익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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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추석 연휴 산불방지 대책 추진…19~27일 계도기간 운영
산림청은 추석 연휴 기간 벌초·성묘객 등 입산객 증가에 대비해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추석 연휴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소각과 화기 취급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소화시설과 진화장비의 가동상태도 사전 점검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인력 등 산불진화자원을 비상대기하며 산불 발생 시 인근 가용 진화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방침이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산불상황실 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 발견 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신고하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긴급재난문자, 재난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산불 예방수칙도 안내한다. 금시훈 산불방지과장은 "추석 연휴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은 불씨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성묘나 벌초를 위해 산을 찾을 때는 불을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 소지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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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 지역 방산기업 5개사 '폴란드 MSPO 2026'서 798만$ 수출상담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는 지난 6~10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동유럽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폴란드 MSPO 2026'에 지역 방산기업 5개사와 함께 참여해 총 798만달러(한화 약 106억8000만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대전광역시, 이노폴리스벤처협회와 함께 현지 진출 전략 컨설팅, 유관기관 방문, 전시회 참관, 한-폴 방산 비즈니스 데이 등을 운영하며 기업별 비즈니스 협의를 지원했다. 그 결과 총 28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798만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계약 추진 가능액은 74만달러(한화 약 9억9000만원)로 집계됐다. 참가기업별로는 '글로벌시스템즈'가 현지 기업과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및 감시카메라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 '리베스트'는 배터리 팩 샘플 구매 및 셀·비행 테스트 관련협의를 진행 중이다. '더피치'는 폴란드 공군연구소와 드론 관련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정보시스템'은 무선주파수(RF) 스캐너 실증(PoC)을, '센서테크'는 화학탐지 드론 공동 연구개발과 함께 폴란드 외 제3국 수출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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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公, '현용은행권세트'·'연결형은행권' 오프라인 판매 시작…추석 선물용 제격
한국조폐공사가 14일부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화폐제품판매관에서 '현용은행권세트'와 '연결형은행권' 오프라인 판매를 개시했다. 두 제품은 그동안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온라인 구매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층을 배려하고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설·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특별한 선물용 제품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용은행권세트'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우리나라 은행권을 한 세트로 구성한 소장용 제품이다. 조폐공사가 제조한 현용은행권의 디자인과 특징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연결형은행권'은 동일한 권종의 은행권 여러 장을 연결한 형태의 제품이다. 일반적인 유통 은행권과 다른 독특한 외형과 소장 가치로 관심을 받고 있다.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다양한 권종의 연결형은행권이 판매되고 있다. 연결형은행권은 소장용 제품으로 이를 절단해 개별 은행권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으므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선 '현용은행권세트'와 '연결형은행권을 비롯한 다양한 화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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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모듈러교실 '계약관리' 강화…불공정행위엔 '엄정 대응'
조달청이 임시학교건물(모듈러 교실) 임대서비스의 계약·평가 및 검사·검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부 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섰다. 먼저 수요기관의 합리적인 예산산정과 제안요청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계약·납품사례를 활용한 가격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제안요청 당시 요구규격과 실제 납품된 세부사양·계약가격을 비교·분석해 유사 납품규격별 가격 범위를 수요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검수 주체와 방법·절차, 계약상대자의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의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 과정에서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최근 모듈러 교실 임대서비스 계약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 간 담합 의심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와 함께 관련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조달청에 요청했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