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식재산처는 기업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시스템은 2012년 구축돼 그동안 약 1000개사에서 사용됐다. 하지만 영업비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업 담당자가 직접 판단해 분류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분류의 어려움, 이용의 불편함으로 시스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롭게 개발될 시스템은 △영업비밀 문서 등급 자동 분류 △접근권한 관리 및 이상 행위 탐지 △보안 문서 반출 승인 및 워터마크 적용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연동 등의 기능을 탑재해 불편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연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기업·대학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사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도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이 쉽고 안전하게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하나로 개발하려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량을 조사·검토해 관할 시·군 평균의 150% 이하 일때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감안, 그동안 산지전용허가시 검토했던 입목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번 개정으로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도 허용된다. 공장 증축 시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공장 부지를 이용해 허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일산지에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준이 개선돼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오는 1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2026 대전·세종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베트남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들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다. 대전지역 기업 9개사와 세종지역 기업 5개사 등 총 14개 기업이 참가한다. 상담회는 현지 바이어와의 1대1 수출상담을 비롯해 기업별 맞춤형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참가기업의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사전 시장조사와 현지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바이어를 발굴·매칭하고, 상담 이후 계약 추진과 후속 수출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참가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고 현지 바이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올해 여름 성수기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추첨 결과 대야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601호)이 92. 9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객실 및 야영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성수기(7월15일~8월24일) 예약 추첨에는 총 13만7691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5. 91대 1을 기록했다. 이곳은 지난해에도 가장 선호하는 '숲속의 집 1순위'로 꼽혔다. 야영시설의 경우 방태산자연휴양림의 캐빈 국산낙엽송3(4인실)이 평균 경쟁률 11. 7대 1을 기록해 가장 높은 인기를 보였다. 강원 고성군에 위치한 진부령자연휴양림이 24. 81대 1의 경쟁률로 가장 선호하는 휴양림에 이름을 올렸고 인천 중구의 무의도자연휴양림이 13. 57대 1로 2위를 차지했다. 지난 11일 개장식을 가진 진부령자연휴양림도 쾌적한 시설과 수려한 경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인기가 높았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추첨 결과를 '숲나들이'를 통해 공개했으며, 당첨자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요금을 결제해야 한다.

지식재산처가 올해 1367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 펀드를 조성해 우수IP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과 IP를 수익화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조성되는 펀드는 △IP직접투자(167억원) △IP거래·사업화(200억원) △특허기술사업화(1000억원) 등 3개 분야다.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325억원을 출자해 토대를 마련한다. 'IP직접투자 펀드'는 국내 IP수익화 전문기관이 제작한 IP수익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다. 국내 핵심특허를 선제적으로 매입해 라이선싱 계약,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수익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 벤처펀드처럼 기업에 지분투자하는 형태가 아닌 IP를 직접 매입·활용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올해는 IP직접투자 펀드의 높은 운용난이도와 그로 인해 민간출자자(LP) 모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정부출자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우선손실충당 범위를 모태펀드 출자금의 15% 이내에서 펀드 결성규모(모태펀드 출자금 + 민간 출자금)의 10% 이내로 개편하는 등 관련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관세청이 전국 주요 5개 공항만에 '일반 수입화물 마약 특별검사팀'을 신설, 가동하며 감시단속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한다. 관세청은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입항 후 즉시검사(1차) → 마약특별검사팀 검사(2차) → 일반 수입검사(3차)'로 이어지는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했다.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경우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확대를 위해 최소 필요정원(452명)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검사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웠던 일반화물까지 감시단속망을 넓힐 수 있도록 마약특별검사팀을 신설했다. 컨테이너 검색기도 기존의 단방향이 아닌 신기술이 적용된 투과·산란 방식의 검색기를 최초 도입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지 1692개소 중 1528개소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여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미흡한 부실사업장 79개소(수종전환 사업 39개소,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 40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도입된 점검체계는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 등이 참여하는 1차 점검을 통해 미흡 사업장을 적발한 뒤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 사항을 엄정조치하게 된다. 총 689명의 인력이 참여한 이번 1차 점검에서 수종전환 사업장(39개소)의 경우 △벌채허가 없이 활엽수 벌채한 법령 위반 2개소 △사업장 내 잔가지 등 존치, 활엽수 미존치 등 방제지침 위반 17개소 △배수로 설치 등 재해 예방조치 미비로 시정이 필요한 20개소 등이 적발됐다. 특히 A 지자체에 위치한 사업장 2개소는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훼손한 법령 위반이 적발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 처리 대상에 올라 해당 지자체에 인계됐다.

앞으로 상표 및 디자인등록증의 국·영문 기관 영문 명칭에 국가명(REPUBLIC OF KOREA)이 새겨진다.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임을 명확히 해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상표권 행사, 라이선스 계약, 투자 유치 및 해외 분쟁 대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공식적인 문서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의 편의도 제고된다. 현재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 또는 청구 절차 진행시 원칙적으로는 위임장과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했지만 일부 경우에 한해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또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수정해 각 서류마다 '누가 어떤 경우에 제출하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 시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정보를 기재할 때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번호만 기재할 수 있어 통계 누락 가능성이 있던 것도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를 통해 관리되는 과제 고유번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더욱 체계적이고 정확한 국가 R&D 성과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산하 기관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산림인접 건축 위험지 조사'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한다. 공단은 산림인접 건축물에 대해 산사태·토석류 등 재난 위험요인을 현장 조사·분석하고, 위험 등급 및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사전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건축허가 심의 단계에서 활용돼 재난에 취약한 부지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임영 이사장은 "공단은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산림재난 전문기관" 이라며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위험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와 재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역 딥테크 기업의 북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2026년 딥테크 기업 북미시장 진출 지원사업' 현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와 KOTRA아카데미 대전분원, KOTRA 토론토무역관,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북미통상사무소), KAIST Holdings 등 유관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공동 추진한 첫 사례다. △가우스랩 주식회사 △㈜모바휠 △㈜시엔에스 △㈜씨티그린에너지 △㈜재미스튜디오 △㈜바이오니아 △㈜서지텍 △시버리솔루션스㈜ △㈜코어모션 △㈜엘피텍로보틱스 등 지역 딥테크 기업 10개사가 참여했다. 참여기업들은 사전에 진행한 실무형 역량교육을 통해 북미시장 진출 전략과 투자유치 방안, 기술검증(PoC) 추진요령, 기업 투자설명회(IR) 컨설팅 등을 지원받았다. 참여기업들은 기업별 투자설명회(IR)와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재생에너지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원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바이오 진단 기술, 로봇·스마트 제조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며 북미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지식재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가 1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했다.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관계 부처와 업계가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의 엄격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이후 후속조치로 추진했다. 앞으로 민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 온라인 모니터링 협업, 교육 협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위조 화장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혁신제품의 해외실증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16일 서울 서초구 KOTRA 본사에서 '혁신제품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협업 △혁신제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판로개척 △시범구매 이후 혁신제품의 후속 수출을 위한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의 혁신제품 발굴 역량과 수출전문기관인 KOTR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혁신제품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속도와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전세계 80여개국 130여개의 무역관 및 조직망을 운영하고 있는 KOTRA의 강력한 해외 네트워크 및 수출지원 경험과 역량은 조달청 혁신기업들의 판로 확보와 실효성 높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들의 혁신제품을 해외 공공기관들이 직접 시범 사용해 보도록 제공하는 해외실증사업을 진행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연도별 평균 수출 금액은 2019년 31만달러에서 지난해 124만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