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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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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 우기 대비 사방사업지 현장 점검
박은식 산림청장이 15일 충남 논산시 사방사업지를 찾아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사방 사업지는 집중호우시 계곡 급류와 함께 흘러나오는 돌과 흙, 나무 등을 차단해 하류에 위치한 주거시설 등 생활권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산사태 예방시설이다. 박 청장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는 만큼 우기 전 사방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격려한 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산사태예방 및 사업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접한 계룡시로 이동해서는 도곡1리 마을회관을 찾아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 지역 주민들에게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상황을 설명하고 일상 속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아울러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산림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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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IBK창공 PLUS With 조달청' 투자설명회 개최
조달청은 지난 14일 IBK창공 마포센터에서 공공조달분야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설명회인 'IBK창공 PLUS With 조달청'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달청은 IBK기업은행과 협업해 2024년부터 매년 2회씩 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8개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참여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발표했다. △다리소프트 △나노일렉트로닉스 △에이트테크 △퀀텀캣 △오렌슈츠 △씨드앤 △플라스바이오 △트윈나노 등이 참여했다. 그동안 진행된 4차례의 투자설명회에는 32개 기업이 참여해 11개 기업이 2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희훈 혁신조달기획관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더 큰 성장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투자 역량이 필요하다" 며 "앞으로도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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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오는 30일 마감
산림청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마감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임업인들은 기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법인이다.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접수 마감 후 자격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대환 임업직불제팀장은 "접수 기한이 지나면 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며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임업인이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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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 펄프 활용 '친환경 고기능 CNF' 제조 기술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펄프를 활용해 친환경 고기능 소재인 셀룰로오스 나노섬유(CNF) 제조 기술을 개발, 특허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이 기술은 기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고가의 산화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생산 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저감이라는 2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셀룰로스는 식물 세포벽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재생 가능 △생분해성 △높은 기계적 강도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 등의 특성을 지닌 대표적인 친환경 소재이다. 이를 나노 수준으로 분해한 셀룰로스 나노섬유는 친환경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강도 복합재·필터 및 분리막·이차전지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기존 CNF 제조 공정에서는 TEMPO 산화법이 널리 사용되지만, 고가의 산화제를 1회 사용 후 폐기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발생하고 공정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과학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화 반응 후 남은 용액(산화여액)을 회수·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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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추진… 비정상적 관행 개선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가동한다.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참여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도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과제 유형은 △편법 일반화 △제도 집행 부재 △합리성 결여 △법 감정 괴리 △사회악 척결이다.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TF 내에 통관물류·관세심사·범칙수사 등 관세행정 분야별 전담팀을 두고 과제 검토부터 개선방안 마련, 실행, 성과 창출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 현장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관세행정에 숨겨진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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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CEPA' 내달 1일 발효…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개시
관세청은 다음 달 1일 발효되는 '한-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관련, 국내 수출기업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해 협정 발효와 동시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UAE 협정과 관련해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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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출범…산림청 산하 3개 기관 통·폐합
산림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공식 출범했다. 산림청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소속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등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재난은 유형별로 이들 3개 기관이 각각 관리하면서 재난간 연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산불 이후 산사태와 병해충 피해로 이어지는 복합 재난이 증가하면서 통합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맞춰 공단이 출범하면서 산림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출범과정에서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 없이 기관별로 운영되던 장비와 인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였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조사에 각각 활용되던 드론과 전문 인력을 하나로 묶어 총 76대의 드론과 90여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했다. 대응 인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 필요한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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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실화자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내달 15일까지 특별 단속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이 62. 5%로 가장 많았고 무단입산 25. 9% 등 대부분이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 9%로 일반 방화 사건(85. 1%)보다 크게 낮았다.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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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여성기업인협회' 출범… 창립기념식 갖고 본격 활동 돌입
대전지역 중견 여성기업인 모임 대전여성기업인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대전여성기업인협회는 지난 13일 오후 6시 유성 오노마 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여성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여성 경제인 육성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 생태계 조성 △지역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한다. 대전의 강점인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에 여성 기업인 특유의 유연하고 따뜻한 리더십을 더해 보다 혁신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기업 경영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김도경 초대회장은 "협회 출범은 단순한 단체 결성을 넘어 대전이 추구하는 일류 경제도시로의 도약에 있어 여성 기업인들이 핵심적인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며 "대전의 상징인 '과학'과 여성의 '섬세한 리더십'을 결합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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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세정지원…TF 가동 중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6일 발표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에 대해선 그동안의 성과와 실적 등을 점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 중이다. 우선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전 통관조치를 완료하는 등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한 수출신고 4943건에 대해선 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등 총 5070건의 물류도 지원했다. 긴급 수요물품과 중동지역으로 수출했다 회항 후 재반입된 화물('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 및 서류 제출·검사 최소화 등을 통해 신속 처리 중이다.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2407억원 규모의 관세 납부 기한 연장을 승인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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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부문 AI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신규 공고 진행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위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신규 공고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과 공급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2단계경쟁 기준금액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에서 4억원으로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000만원에서 2억원 상향했다. AI 분야 유망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AI 솔루션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 혁신 기술의 빠른 확산, 경쟁 활성화를 통한 품질 개선,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AI제품을 공급해 품질 향상 및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번 신규 공고 진행은 공공 AI시장의 참여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으로 참여기회가 넓어질 것" 이라며 "AI 기반 행정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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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公, '2026년도 현용주화세트' 예약 접수…오는 29일까지
한국조폐공사는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공사 쇼핑몰을 통해 '2026년도 현용주화세트' 예약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 현용주화세트'란 당해 연도에 생산된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주화를 특별 제작한 케이스에 담아낸 화폐기념품이다. 매년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고급스러운 케이스와 한정 생산되는 희소성때문에 높은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케이스는 가장 한국적인 그림으로 손꼽히는 '작호도'를 전면에 내세워 우리나라 전통의 감성을 유지했다. 구매자 의견을 반영해 가로·세로 크기를 축소하고 두께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휴대와 보관 편의성도 높였다. 세트당 9800원에 판매하며 1인당 최대 5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량이 준비된 판매 수량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 다음 달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성창훈 사장은 "동전이 사라져 가는 시대에 현용주화세트는 일상 속 화폐의 가치를 담은 특별한 기념품으로 수집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지인을 위한 선물용으로도 소장가치가 높은 제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