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식재산처가 '일잘러'(일을 잘한 직원들)에 대해 파격적인 포상으로 답했다. 지식재산처는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보호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포상은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창의적 업무 수행 독려를 위해 추진했다. 민간·내부 2단계 심의를 거쳐 법집행·지원, 정책·기획, 심사·심판 분야 성과자를 최종 선정했다. 최근 지재처 기술경찰이 선글라스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아이웨어 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A사의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 카피' 상품을 국내 최초로 형사 제재한 사례다. 디자인 모방 행위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와 처벌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수사를 주도한 서수민 수사관은 디자인 전공자로, 지난 1년여간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2만3000여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분석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해외 여행객 편의 제고를 위해 면세품 교환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Right), 해결은 '바로'(Now) 추진,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해결단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제와 29대 일반과제를 선정하고 우선 10대 중점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후 교환시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시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상표권 침해 등으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구매자가 세관에 직접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바로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보리밥나무 가지 추출물에서 모발 성장을 조절하는 '모유두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직접 관여하는 핵심 성분 4종을 밝혀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인체적용시험으로 입증된 보리밥나무 추출물의 탈모예방 효과가 어떤 성분에 의해 나타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진은 모유두세포의 증식과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4가지 핵심 천연성분을 확인했다. 해당 성분은 β-sitosterol(강화 140%, 증식 117%), α-amyrin(증식 148%), loliolide(강화 112%), kaempferol(강화 182%)다. 세포 실험 결과 인체 모유두세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보리밥나무 가지 추출물에 가장 많이 함유된 성분인 베타-시토스테롤의 경우 함량이 3. 187mg/g에 달해 대표적 함유 식품인 피스타치오( 2mg/g)나 아몬드(1. 2mg/g)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도 두피 환경을 개선해 모발 건강을 간접적으로 돕는 유효성분 (α-tocopherol, euscaphic acid, ethyl linoleate)들이 함께 포함된 것도 확인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에서 활용가능한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굴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해 'AI 3대강국 도약 및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국정과제 24번)'을 적극 뒷받침한다. 기본계획에는 △조달 특화 AI기반 마련 △ AI 서비스 확산 △지속가능한 AI 전환(AX) 실행체계 구축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데이터의 규모나 소요 비용, 보안성 등에 따라 조달청 자체 또는 범정부 AI 플랫폼을 활용해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공공조달 AX 구현의 핵심인 데이터는 개별 AI 시스템 구축 시 공유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정비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이버 위협과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기준 및 통합관제 시스템도 구축한다. 공공조달 단계별(시장진입-발주지원-가격관리-심사평가-계약관리)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조달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탄소강 후판 등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기존 특정 사안 발생시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및 기술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와 조달청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에 따르면 경쟁 가능한 해외조달시장은 연간 2조달러 규모로 초기 진입장벽이 있지만 한 번 참여하면 지속적 실적 창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정책 및 지원사업을 연계하고자 마련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대상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 역량 강화 △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상담 지원 협력 △ 지식재산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확대 △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 평가위원 공유 및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생산량과 품질 모두 전국 1등인 '충남 밤'(栗)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제밤산업박람회가 지난 13일 기획예산처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정책성 등급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제행사 최종 승인 여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성 등급조사 및 기획예산처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 박람회는 '케이(K)알밤, 세계가 함께하는 밤 산업을 제시하다'를 주제로 2028년 1월22일부터 2월13일까지 23일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일원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박람회 행사장은 △주제관 △체험관 △산업관 △국제관 △국내관 △산업융합관 △힐링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관에서는 밤 역사와 품종, 재배기술, 밤산업 현황부터 밤을 활용한 각종 요리 및 디저트 만들기·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세계 밤산업의 현황과 전망 및 미래 대응 방안, 밤 생산소득 증진을 위한 전략, 지속 가능한 미래의 밤산업 연구 등을 주제로 학술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대전시 동구가 18일 대전보건대학교,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캠퍼스와 함께 청년 창업지원 공간인 '가양노드'(NODE)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가양노드'(NODE)는 '연결과 협력의 거점'을 의미하는 'NODE' 개념을 반영해 조성된 공간이다. 지역 대학생과 청년 예비창업가를 위한 창업 활동 지원 및 교류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대전보건대학교와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캠퍼스 등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가양노드는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과 연결되고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거점 공간"이라며 "가양노드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관·학 협력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스트홀딩스(대표 배현민)는 KAIST 학부생이 사회·기술 문제를 직접 정의하고 해결책을 연구하는 '학생 주도형 연구 프로그램(PDSP) 1기 운영'에 대한 성과발표회를 18일 개최했다. 'PDSP'는 카이스트홀딩스가 KAIST 브랜드 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학생들의 연구활동 지원금으로 환원하는 실천형 ESG 프로그램이다. 'PDSP 1기'에는 KAIST 학부생 10개 팀(총 37명)이 참여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연구를 다루는 딥테크(Deep Tech) 트랙 5개 팀과 환경·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ESG 트랙 5개 팀으로 나눠 운영됐다. 선발된 팀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팀당 최대 15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아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환경,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술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연구 주제로 총 5개 우수팀이 선정됐다. 평가는 △연구목표의 명확성 △기술·사회적 문제 해결 가능성 △연구 수행 계획의 타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산림청은 지난 17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밤 재배 휴원지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경상남도, 원목생산업, 목재파쇄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지역 밤 재배 휴원지를 활용한 표고버섯 원자재 확보 방안 마련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거 경남 지역은 밤 주생산지였으나 최근 재배자 고령화, 밤나무 산림의 노령화 등으로 밤 재배 휴원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밤 생산이 중단된 밤나무 산림에 대해 밤나무 가지정리 사업을 통한 밤의 재생산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 오랜 시간 방치로 재생산이 어려운 지역은 벌채 후 유용 산림자원으로 갱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원목생산협회와 목재파쇄업계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 원자재 유통망 구축 방안과 벌채 부산물을 활용한 표고버섯 재배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휴원지 방치 시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에 취약해지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산림 기능의 발휘가 어려워져 밤 재배 휴원지를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FT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FTA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이 상이해 초래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해 기업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사례 30개를 선별해 담았다.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고 별도로 규정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사례마다 근거 규정을 함께 수록했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한 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 사례집이 기업 실무자들의 FTA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산업과 행정,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대전환 구현을 위해 2035년까지 5조8000억원을 투입, 인프라 확충 및 AI 인재 3만명 양성 등 100대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내놨다. 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충남 AI 특별위원회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전환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 AI 특위는 '사람 중심 AI, 충남의 모든 것을 혁신하다(All in AI for Human)'를 충남 AI 대전환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전략 방향 및 목표는 △AI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산업 경쟁력 초격차 확보 △스마트 농축수산 실현 △미래형 바이오산업 가속 △도시·공공 편의 극대화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8곳을 바탕으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AI 인재 3만명 양성, AI 특화 펀드 25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인프라-인재-자금'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