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공정거래질서 확립··SW마이스터高 신설 등 전략 발표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정부가 시스템통합(SI) 대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소프트웨어(SW) 마이스트고(高)'를 신설하는 등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정책을 골자로 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존해 SW 생태계를 왜곡한다고 판단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법률 개정 전까지는 대기업의 공공프로젝트 참여 하한 금액을 상향 조정해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현행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사업 발주시 요구사항이 명확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관리 전문조직(PMO) 활용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뱅크'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트고를 신설한다.
소프트웨어 뱅크는 기업과 정부출연 연구원, 대학 등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자산 풀로 활용,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소프트웨어 마이스트고를 만들어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조기 양성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졸업생들을 군복무 커리어패스로 연결하고 이후 취업과 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주파수 경매로 할당된 수입을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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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실시된 800㎒대역과 1.8㎓대역, 2.1㎓대역 등 3개 주파수의 경매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을 소프트웨어 육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주파수 경매 수입은 당초 2022년까지 399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매가가 급등해 이보다 많은 1조676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정부는 IT관련 부처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IT특보를 중심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IT 정책협의회는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타부처로 확대 운영해 정부내 IT·소프트웨어 분야 협의·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