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감독원 예산 대부분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부담금 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감독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할 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의 감독 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재정부 산하 부담금 운영위원회가 분담금 규모와 부과 기준, 사용 내용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정부 예산을 받지 않는 금융감독원은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융회사에서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조영택 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금감원 결산에 대해 국회 승인을 거치도록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을 통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