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초광역특구법(옛 메가특구법)'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양다리 법안'을 내놨다. 주 52시간 근로 특례를 넣은 법안을 20일 발의한데 이어 이의 포함 여부를 달리한 법안을 추후 발의해 병합 심사 후 최종안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현행 2년에서 4년) 쟁점을 놓고 숙의 토론으로 최종법안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법안을 거의 정반대 조항이 담긴 두 가지로 발의하는 건 유례가 드문 일이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으로 고용노동부는 노사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빌미가 된다"며 대화 자체를 꺼린다. 초광역특구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성장 동력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지원하는 핵심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골든타임을 잡자"면서 이들 프로젝트의 속도전을 주문해 왔지만 민주당의 이번 어정쩡한 스탠스가 발목을 잡게 생겼다. 거대 여당이 일머리를 잡고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병합 심사에 법안을 떠넘긴 것은 자칫 초광역특구 성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경제특구란 인재와 기술·자본을 끌기 위해 파격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일부 전문직 근로 형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다가 정주여건이나 사업 환경을 좌우할 물적·인적 인프라 제도 구축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양다리 걸치기 식 이번 입법 과정은 야당과 노사 양측의 타협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우회로이자 협상용 카드의 성격이 짙다. 법안이 어떤 형태로 통과되든 그 후폭풍을 염두에 둔 면피성 명분쌓기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 고육지책이 정교한 숙의의 성공작이 될지 개혁 동력을 떨어뜨린 시간 낭비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최첨단 기술이나 연구 직종의 주 52시간제 고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사용자는 물론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당정은 쌍둥이 법안이나 노사정 테이블에 너무 기대지 말고, 미래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유연한 노동조건을 만드는 리더십을 보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