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10명 가운데 9명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실시한 조사에서 고교생의 94.43%는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답했다.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응답도 72.22%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70.13%는 '우리나라 법률은 불공정하다'고 답한 데 이어 사람들이 법을 안지키는 이유로 '법보다 빽(힘있는 사람)이 효과적이므로'(43.41%)라고 답해 고교생들의 법과 사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말에 고교생의 83.53%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가장 법을 안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공무원'(78.51%)을 꼽아 고교생들이 법을 불신하게 된 데에는 고위층들의 편, 불법적 행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길에 떨어진 돈을 주우면 그냥 가지겠다'는 응답이 65.40%에 달했고 응답자의 61.72%는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답하는 등 사법 불신에 따른 학생들의 준법의식의 저하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고교생들의 법경시 풍조와 법률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그는 "권력이나 재력, 국민의 여론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압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이라며 "가정과 사회에서 제대로 된 법과 공동체 윤리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역설했다.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법의날(4월 25일)에 즈음해 실시한 이번 '고등학생 법의식조사'는 지난 4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 동안 전국의 고등학생 3,485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6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