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ICT 정부조직개편 어디로]

스마트시대가 도래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지각변동이 심해지고 있다. 휴대폰의 원조인 모토롤라, 부동의 세계 1위를 14년간 지켜온 노키아가 지고, 이른바 TGIF(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가 부상했다. 기존에 통신사 중심의 가치사슬 환경에서, TGIF로 대변되는 모바일 기업들을 중심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가 연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동은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제2의 인터넷 경제라고도 볼 수 있다. 변화의 영역도 스마트폰, 스마트TV에 이어 자동차, 건물, 도시 등 전 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비지니스위크와 테크넷에 따르면, 미국의 스마트-소셜 혁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보통신 콘텐츠 분야에서만 4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앱(App) 경제'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모토롤라와 노키아와 같은 전통적 강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특히, 노키아의 경우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 직전까지 강등돼 핀란드 국가경제 전체를 어렵게 할 정도라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위기사례가 이들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플랫폼 기업이 부족하고, 벤처기업이나 앱 생태계도 견실하지 못하다는 점 등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반면에 정보통신 인프라가 우수하고, 한류를 통해 문화 콘텐츠 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토대로 스마트 생태계를 구성하는 C-P-N-D를 통합 발전시킬 수 있는 ICT 청사진 제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정보통신 자체의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없이는 제반 융합을 포함한 ICT 활용분야는 기초없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기술과 표준을 주도하는 기업에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도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도적인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기술과 문화콘텐츠 경쟁력을 접목하여 소프트파워를 제고하고 창조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네트워크나 플랫폼이 스마트 생태계의 혈관에 해당한다면, 창조적인 콘텐츠는 혈관을 통해 순환되는 산소와 영양분과 같다. 이런 측면에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들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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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서비스 부문과 결합하여 고비용과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서비스 기반 경제'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영역과의 융합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장애가 되는 규제나 장벽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ICT 분야의 산업진흥정책과 규제정책은 통합 추진돼야하며, 스마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생태계 전반을 묶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 또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기에는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 격정적이고 치열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