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11일 일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우리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대응에 독도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툴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영토 분쟁 사안은 당사국 중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