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규제에 대형사-중·소형사 온도차
정부가 금융회사의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금융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에 시장의 반응은 극과 극이다. 중소형 운용사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형 금융사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계열사 '몰아주기', 투자자 선택권은 어디에=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8월 기준 설정액 상위 10개 시중 운용사 중 6곳의 계열사 판매 비중이 50%를 넘었다. 계열펀드 신규판매 비중이 올해 평균 31%까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지만 여전히 대형사에서는 계열펀드 비중이 높았던 것.
펀드 뿐만 아니라 변액보험, 퇴직연금 몰아주기도 시장에 만연하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주요 보험사의 계열운용사 변액보험 위탁비중은 전체의 50%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일부는 90%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며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기업 의존도는 40% 수준으로 일부는 역시 90%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조치가 이뤄지면 △투자자 선택권의 전반적인 확대 △판매채널에 대한 투자자 신뢰의 회복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독립계 운용사의 판매 어려움이 완화되며 수익률 경쟁 중심의 산업활력이 재고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송 실장은 "자산운용사 수탁고가 수익률보다 계열판매 여부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수익률 및 운용능력 중심의 시장규율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사 '역차별' vs 중소형사 '환영'=이번 규제안에 중소형 운용사는 예상대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공정경쟁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 중형 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자의 입장에선 투자자가 원하는 펀드를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며 "펀드 판매, 위탁운용 등 계열사 밀어주기가 지속되면 투자자들의 펀드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시야를 좁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형운용사 대표이사는 "어떤 형식으로 규제가 진행될지 아직 막연한 상황이지만 반가운 얘기"라며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인위적인 규제로 우수한 계열사 펀드를 못 파는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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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형사 관계자들은 규제가 자칫 소비자불만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준호 KDB대우증권 전무는 "규제가 도입되면 업계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이라며 "규제의 도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경영 불안정성을 이유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품이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아직도 장기상품이나 큰 자금이 들어올 때 대부분 고객들이 운용사의 장기 안정성을 따진다"며 "10년짜리 펀드가 나왔을 때 과연 그동안 운용사가 책임질 수 있겠냐는 고객들의 불안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