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정부 정책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인터넷 상에서도 올바른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즘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터넷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제공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젊은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자료를 얻고, 초중고 학생들은 숙제, 각종 탐구활동도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확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관련 "정부 입장이 아닌 규제를 당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몇 건을 완화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완화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며 "1차 규제완화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규제 대상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를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교육의 기회균등이야말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기반이자 원동력"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때 창조경제의 삭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움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며 "좋은 강의, 영어교육, 문화 콘텐츠 등을 어떻게 제공하고 그것이 학교 등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선 "새 정부는 국민안전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첫 번째 맞이하는 여름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안전의 주관 부처라는 생각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만반의 대비를 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