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이민법개혁 수정안이 채택돼 이번 주 내로 상원에서 최종 표결이 진행될 방침이다. 그러나 공화당원이 다수인 하원 표결이 남아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민법개혁 수정안은 찬성 67표, 반대 27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원이 다수인 상원에서 공화당원 15명도 이민법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각각 4명이 만든 '초당파적' 수정안은 미국 내 기존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는 대신 새로운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남부 지방의 경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멕시코 접경지대에 배치된 순찰대원의 숫자를 2만1000여명에서 4만여 명으로 약 2배로 늘리고, 이곳에 1130km에 달하는 긴 철조망이 세우게 된다. 이는 공화당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타협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확정된 수정안은 27~28일 상원 표결에 부쳐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민법개혁안을 제2기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원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번에 수정된 이민법개혁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상원이 이민법개혁안에 대해 포괄적 접근을 하고 있는 데 반해 하원은 개별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써왔다.
폭스뉴스는 또한 존 베이너(공화당·오하이오) 하원의장이 법안을 상정할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를 막을 것이라는 보수파 공화당원들의 말을 전했다. 양원 간 협상은 빨라도 가을쯤 시작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이민법 개혁에 따른 경제성장과 재정적자 감축 등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상원에서의 이민법 개혁안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그는 이날 주례 인터넷 연설을 통해 금주 의회예산국(CBO)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민법 개혁안 통과로 앞으로 10년간 1750억달러(약 202조원), 20년간 7000억달러(약 808조원)의 재정적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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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투자를 하며 기술을 개발하는 등 경제를 5% 이상 성장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