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6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 제재를 결정하면서 유사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쿠팡의 과징금은 종전 최대였던 지난해 SK텔레콤의 1347억9100만원을 크게 뛰어넘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단순히 쿠팡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유통, 플랫폼 기업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티빙, BGF네트웍스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쿠팡 관련 사례를 분석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쿠팡 사례가 향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제재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CJ그룹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티빙의 경우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현재 개인정보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티빙은 개인정보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비밀번호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별고객센터를 개설하는 등 이용자 불편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이 매겨지는만큼 매출규모가 적은 티빙의 과징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와 별도로 CJ그룹은 여성 직원 33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직급, 사내 전화번호, 사진 등이 유출된 사건도 엮여있다. 경찰이 내부자에 의한 유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출 규모는 적지만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돼 있어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CU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는 해킹 공격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관련 기관에 신고를 완료했으며 경찰은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BGF네트웍스는 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 밝혀지면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정기적인 보안 컨설팅과 모의 해킹 훈련을 통해 보안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단기·공단기로 잘 알려진 에스티유니타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일반 회원의 경우 이름, 성별,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으며 환불을 진행한 회원은 환불계좌, 승인 금액 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출처 불명 문자·전화 주의 등을 공지하며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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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도 정회원 42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11억97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듀오는 개인정보위 지적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단과 개인정보 파기 등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할수록 규제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재 수위는 기업 규모 자체보다 해당 정보의 민감성, 실제 피해 수준, 사고 이후의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