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되고 있는 가운데, 약 3만2000여 명의 국민이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3만7875명이 한 쪽에만 보험료를 납부해 총 2054억 원이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병원 이용에 제한을 두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노인이 되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체납하는 인원이 3만2148명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했다. 체납액도 1989억 원으로 전체의 96.8%에 달했다.
두 사회보험 중 한 쪽에만 내고 있는 국민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2839명이 증가했으며, 총 체납액은 196억 원 늘었다.
이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국민들만 2515명(19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연계방식을 채택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만 체납하는 현상이 있다. 만약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체납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