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원 대선개입, 부당한 외합 행사 은폐 책동 진실 드러났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어제(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을 통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검찰 수사를 둘러싼 박근혜정부의 부당한 외압 행사와 은폐 책동 진실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총에서 "검찰 수뇌부라는 사람이 '야당 도와줄 일 있나. 내가 사표 내면 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사 방해해서 여당을 도우고 있다는 것인가. 참으로 기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도 아니다. 유례없는 불법 사건에 대한 유례 없는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와 외압. 그리고 국정원을 살리려고 검찰 죽이는 짓"이라며 "국기문란을 현 정권의 문제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정권 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은폐 외압한 그 실체와 정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당한 외압에 관여한 법무장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윤석열 지청장에게 수사를 맡겨야 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 불법에 대해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만 지난 대선 불법으로부터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검찰 중립성은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약속을 정부 재정 핑계로 뒤집었다. 이번에는 어떤 핑계와 거짓말로 약속을 뒤집을지 걱정이다. 우리는 많은 것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약속 지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일주일간 국감에서 대통령 공약이 71개 파기되고 약속 번복됐다는 것을 우리 의원께서 확인했다"며 "다시 한 번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