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정책'"
민주당은 18일 정부의 수협은행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어붙은 부산의 민심을 달래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협은행 분리는 수협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해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립이 무산되자 내놓은 인기 영합적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야말로 밀실에서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땜질식 처방'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우선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해 부산 시민에게 사과부터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협의 주인은 16만 조합원과 140만 수산 산업인"이라며 "수협은행 분리는 수협 구성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가 좌지우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밀실 야합' 수협은행 분리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부여당의 편법 및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수협조합원들의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사업분리 당사자인 수협중앙회가 '수협사업구조개편 태스크포스(TF)팀에 참여하지 못한 채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밀실에서 당리당략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