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정부 1년, 국민 매우 힘들었던 시간"

민주당은 19일 박근혜정부 '출범 1주년' 성과와 관련, 국민이 매우 힘들었던 1년으로 규정하고 "그 누구도 성공한 1년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깨뜨린 약속·무너진 신뢰·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박근혜 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임기가 4년"이라며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용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 천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관련 진실규명 및 검찰·국정원 개혁 △민생복지 공약 파기 대안 제시 등 4가지 방안을 '성공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 관련 모든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앞으로 다가올 6·4지방선거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또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공약 파기의 구체적인 대안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과연 지금이 국민행복시대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박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지만 결과는 불통의 원칙만을 고수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 거부 등 민주주의 파괴 현장을 목도하고 있고, 전월세·물가 불안 및 실업대란 등 민생 파탄도 겪고 있다"며 "아울러 약속파기를 경험하는 등 그야말로 '3불 시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지난 1년의 실패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불통은 소통으로, 불안과 불만은 진정한 국민의 행복으로, 약속파기는 국민 신뢰로 만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012년 대선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파기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장 의장은 "경제민주화는 취임 몇달만에 포기 선언을 했고, 주요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철도민영화와 의료영리화 등 공공분야에서 국가책임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월세값은 치솟고 있고 공공요금은 인상,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있고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안전판이 돼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