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15일 청문보고서 채택 재요청 대상서 제외될 듯…16일 최경환 등 일괄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이번주 내 박근혜정부 제2기 내각 출범을 예고함에 따라 김명수 교육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한다"며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다소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다시 꺼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굉장히 중대한 국면이고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고 강조, 이날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한 결단이 섰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개각을 단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명의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지명했다.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5명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세 후보자와 관련해선 다음날인 15일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강행할 수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몇 명을 보내게 될 지 모르겠지만, 내일 재요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박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구하지 않을 인사가 누구냐로 쏠린다. 이는 곧 사실상의 '임명철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종섭 후보자의 경우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자기표절, 탈세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업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란 전언이다.
청문회에서 논문표절 의혹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고, 업무 적합도까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두고도 당청에 큰 이견은 없는 분위기다.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 재요청을 하지 않고 자진사퇴를 유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명철회는 곧 인사권자로서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세가 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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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만해도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기류는 나쁘지 않았다. 일부 의혹에 대해선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분위기가 읽혔지만, 청문회에서의 위증 논란을 시작으로 '폭탄주' 사건까지 벌어졌다. 여당 내에서조차 "어렵겠다"며 부정적 기류가 확산됐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 잡음에 시달렸던 박 대통령은 낙마를 최소화해야 할 입장이지만, 보름여 앞으로 다가운 7·30 재보선과 함께 해빙 기회를 맞은 야당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공백 장기화 우려와 함께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2기 내각 출범이 시급한 만큼 15일 국회에 세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한 보고서 채택 재요청을 한 뒤 16일 이들을 포함한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임명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