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평균 5000건 발생, 서울이 교권침해 가장 심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한 해 평균 무려 5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언과 욕설 등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는 교권침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생·학부모 교권침해 사례'에 따르면, 연 평균 51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모두 2만560건으로, 2010년 2226건에서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따져보면 폭언과 욕설이 62.2%(1만279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진행 방해 4401건(21.4%) △기타 2532건(12.3%) △폭행 307건(1.5%) △교사성희롱 243건(1.2%)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84건(1.4%)이나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102건으로 교권침해가 가장 심한데 이어 경기(3777건), 부산(1551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290건)와 울산(431건), 전남(435건) 등은 교권침해 신고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윤 의원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 수업방해, 심지어 폭행 등이 급증하면서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성숙한 교실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