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ITU 전권회의]日 '국제적 재난대응 네트워크 구축'·中 '4G 이동통신 상용화' 등 정책제안 제각각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 나온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제안 일부 내용들이 22일 미디어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 20일~22일 사흘간 열린 본회의와 분과토론을 통해 중국과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각국 대표단들이 중점적으로 전달한 메시지를 보면 그 나라가 처한 사회현안 및 경제 특성을 대략 진단해 볼 수 있다.
먼저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지난 3월 발생한 자국 항공기 실종사건과 관련해 "인공위성을 활용해 바다에서도 항공기 위치를 실시간 추적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결의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또 "항공기 위치 추적에 필요한 주파수와 관련해 내년에 열리는 세계전파통신총회에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학 ITU 준비기획단 부단장은 이와 관련해 "22일 오전 3시간에 걸친 본회의작업반(WG-PL)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들이 긴급상황에서 조기경보 등을 위한 ICT 이용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며 "대형사고 발생시를 대비해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비상번호망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3년전 엄청난 피해규모로 지구촌을 경악케 했던 '동일본 대지진' 같은 지진 재해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형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적 '재난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4세대(G)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노력중"이라며 글로벌 이동통신 및 스마트폰 제조시장 패권을 노린 중국 정부 차원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 대표단은 "이동통신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고도 경제성장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생활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ICT 자원을 십분 활용하겠다"며 "ICT 제품·서비스에 대한 혜택도 지역격차 없이 누구나 동등한 수준에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정보통신업계 현안 중 '뜨거운 감자'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관리감독 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국 간 뚜렷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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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ICANN 권한을 국제다자기구연합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인터넷 공공정책 등과 관련한 국제조약 채택 등은 국제기구에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그밖에 쿠바는 "미국이 통신장비 수출에 제동을 거는 등 국경을 넘는 전파간섭을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했다. 영국은 "ITU의 ICT 정책은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ITU가 콘텐츠나 인터넷의 기술 관리 부문까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짐바브웨는 "내년 브로드밴드(광대역)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