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영남권 공무원연금개혁 포럼도 무산, 4곳 연속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포럼이 사실상 마지막 포럼이었던 영남권까지 4회 연속 무산되면서 방향성을 잃었다.
정부는 인천·대구 등 인구 100만이상 도시 7곳을 더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공무원 노조는 "보여주기 식 포럼이며 실상은 협의 의지도 없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11일 대구시청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영남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은 공무원노조에 의해 결국 열리지 못했다. 국민포럼은 안전행정부 주도로 당사자인 공무원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지난 10월 24일부터 진행돼 왔다.
하지만 지난 4일 부산과 5일 춘천, 6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포럼 모두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저지로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다. 이번 영남권 국민포럼까지 무산되면서 4곳 연속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안행부가 여는 국민포럼은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하는 ‘보여주기식 포럼’이라는 입장이다. 오성택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안행부가 의견 수렴을 했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 국민포럼을 개최하고 있다”며 “그걸 보고 있을 수 없어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포럼 일정을 같이 논의했다면 공무원 단체들도 참여하려 했었다”며 “하지만 공무원들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고 포럼에도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에 맞는 사람들만 참여시켰다”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공무원들과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인천·대전·울산·수원·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7곳에서 국민포럼을 추가로 개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안행부는 공무원 노조의 방해 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 자체가 형식적이고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공무원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는지 의견을 개진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