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 덴마크 등 주요국 부작용 사례 보도
일본은행(BOJ)이 지난달 29일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첫 마이너스 금리(-0.1%)를 도입한 가운데 일부 외신들은 이보다 앞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의 부작용을 보도했다.
1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일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키노 준이치 SMBC 닛코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40%, 변동혼합형을 30%로 가정 시 금리인하 폭은 각각 0.31%포인트, 0.1%포인트로 추정했다.
지난 2012년 7월 자국 통화 절하를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덴마크는 주택시장 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2012~2013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덴마크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1% 초반 성장세를 회복했고 통화 강세가 완화됐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시장 버블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덴마크 코펜하겐 고급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5% 상승했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 대출규제를 도입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마이너스 금리가 단기적으로 통화 강세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버블 등 경제에 폐해가 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국가는 스웨덴(-0.50%), 덴마크(-0.65%), 유럽중앙은행(-0.30%), 스위스(-1.5%), 일본(-0.1%) 등이다.
유로존에 이어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선진국 발행 국채 중 6조 달러 이상이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됐다.
JP모건에 따르면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단기국채 등을 제외하고 시장에서 거래된 국채의 30%가 일본 관련 거래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전 세계적 증시불안으로 안전자산인 국채시장에 자금이 유입돼 채권금리가 더 하락하고 가격이 급등해 세계적인 국채 버블 양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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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 직전 120엔 초반대였던 엔/달러 환율이 현재 112~113엔대로 하락하는 등 금리 인하에도 불구 엔화 강세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유럽과 다른 나라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비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미국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이 상당히 꺾였다.
이와 관련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 경기는 매우 견조하므로 경기부양책으로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도입하는 것은 너무 경솔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