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통신(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파 출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신규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오후 2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IoT 분야에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IoT 상품'이 출시되도록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통사들의 IoT 라인업이 다양해지면 가격도 지금보다 인하될 수 있다.
미래부는 IoT 서비스에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00㎒)의 주파수 출력기준을 10㎽에서 20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출력기준 제한이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장벽이 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망 구축 비용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또 IoT용 주파수도 추가 공급하고, IoT 요금제를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무선설비규칙'과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역동적인 IoT 생태계 마련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실직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