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고위정책협의회 개최..첨단 ICT제품 조달, 기술 개발 등 협업 확대 논의
드론(소형무인기) 뿐 아니라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분야도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기술개발 사업 대상으로 포함된다. 공공혁신조달이란 현재 시장에 없는 제품을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구매해 시장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16일 국방분야에서 ICT 융합을 통한 시너지창출을 위한 제2차 실장급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첨단 ICT 제품 국방 분야 조달 강화 및 개발 협업 확대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미래부는 공공ICT 융합 분야에 국방분야를 추가해 국방부 사업간 유기적 협업을 시스템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능형 전술 훈련 시뮬레이터 구축 등 국방 수요과제를 미래부 기술개발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처리 핵심기술, 국방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체계 등 국방ICT 융합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결과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국방 ICT 표준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미래부 ICT 표준과 국방부 국방정보기술 표준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키로 했다.
또 국방 분야에 첨단 ICT 제품 조달을 위한 기술개발 협업을 확대키로 했다. 미래부와 조달청이 국방부 등 수요 부처와 함께 시범 실시 중인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기술개발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적용 대상인 드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SW), IoT, 클라우드, 정보보안, 5G, UHD(초고화질방송), 스마트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 AI 등 K-ICT 10대 전략산업분야가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화에 성공한 국방 ICT융합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수출 협력 체계 마련을 논의했다. ICT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미래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해 국방에 적용한 우수 기술, 제품 중 유망품목, 전략 국가를 선정해 국방부와 수출 지원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보 및 조난 관련 전파 정책 협력도 강화한다. 미래부는 고출력 전파 방호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한 후 국방부의 방호시설 구축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성능 평가 및 방호기준 등 법제도 정비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해상 조난자 무선식별장치 국가표준 통신프로토콜 관련 연구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지난해 5월 개최한 1차 협의회에서 논의했던 △국방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정보 기술 개발 △민군합동 사이버예비군 편성 △군 ICT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TOPCIT(미래부 주관 ICT 역량지수평가) 활용 등에 대해서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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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황희종 기획조정실장은 “국방 분야 선진국들도 최근 첨단 ICT 상용기술의 국방 적용을 통한 군사력 운용능력 극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미래부와의 협업을 통한 국방 ICT 융합 기술개발 및 군사적 적용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방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방부와 미래부의 협력 강화가 ICT가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국방 분야가 ICT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