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대선 주요 어젠다로…통신비인하·공영방송 정책 등 단골공약 또 나올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확정으로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정부 정책과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 특성 상 대선주자들의 정책 방향과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특히 미래 산업 구조 개편과 맞물려 4차산업혁명 대응이 대선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주자들 한 목소리 “4차산업혁명 이끌 것”=유력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강조하며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등 ICT 관련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웅환 박사(인텔 전 수석매니저)를 영입하며 4차산업혁명 선도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유 박사 영입을 발표하며 “첨단산업과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와 우리 대기업을 두루 거친 인재”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혁신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제 의지를 이번 영입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 당 대표는 최근 4차산업혁명 전문가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은 옛날 방식”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이 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안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는 우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3D 프린팅 등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취업 청년 및 실직자들에게 1년 정도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4차산업혁명은 민간 혁신과 인적자원에 중심을 뒀다. 정부는 교육체계 개편과 개별 기업이 할 수 없는 인프라 구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창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선모드 돌입…ICT 방송정책 이슈는=각 정당이 대선 모드로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단골 공약인 ‘통신비 인하’ ‘공영방송 제도 개선’ 등이 다시 이슈로 대두될 지도 주목 대상이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주요 후보들과 각 정당에서 분야별, 세부적인 정책 공약을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골 소재인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경쟁은 이번 대선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통신요금 20% 인하,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가입비 폐지 등이 정책이 제시됐었다. 특히 통신비 인하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지도 관심이다.
방송업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화두다.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 정당에서 모두 공영방송 정상화를 공약 사항으로 내세웠었다. MBC, K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의 재허가 심사가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공영성, 객관성 등도 화두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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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던 ‘미래창조과학부’의 개편 역시 주요 어젠다로 제시될 전망이다. 현재 미래부는 ICT(방송통신 및 SW)정책 기능과 과학기술 정책, 창조경제(벤처 생태계 지원) 정책 업무를 두고 있다. 가장 먼저 문재인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과학기술부에 ICT 정책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과학기술과 ICT계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업무를 별도로 독립하는 방안, 창조경제 업무만 제외한 채 존속하는 방안, 별도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